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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15-05-18 · 시행 2015-05-18

조문 3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보상금등의 지급 신청
제11조
심의와 결정
제12조
결정서 송달
제13조
재심의
제14조
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5조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6조
조세 면제
제17조
결정전치주의(결정전치주의
제18조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
제19조
보상금등의 환수
제2조
정의
제20조
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21조
시효
제22조
성금의 모금
제23조
기념사업
제24조
추모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 등
제25조
관련자 지원단체 조직의 제한
제26조
벌칙
제3조
유족의 범위 등
제4조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의2조
관련자 증서 발급 등
제5의3조
특별사면·복권의 건의와 전과기록의 말소 요청
제5의4조
복직의 권고 등
제5의5조
학사징계기록 말소 등의 권고
제5의6조
불이익행위 금지 등
제5의7조
직권재심
제6조
보상원칙
제7조
보상금
제7의2조
보상금의 조정·지급
제8조
의료지원금
제9조
생활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