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결정서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15-05-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회복 및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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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 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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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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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05-18 시행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결정서 송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