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등
- 제4조 · 정책심의회의 회의
- 제5조 · 전문위원회
- 제6조 · 간사
- 제7조 · 수당 및 여비
- 제8조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 제9조 ·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 제10조
- 제11조 ·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 제12조 · 종목신설등의 절차
- 제13조 ·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 제14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 제15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 제16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 제17조 ·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 제18조 · 시험문제의 공개
- 제19조 · 시험위원
- 제20조 ·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 제21조 ·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 제22조 · 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 제23조 · 합격자 공고
- 제24조 ·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 제25조 ·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 제26조 ·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 제27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 제28조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 제2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30조 ·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 제31조 · 수탁기관 평가 등
- 제32조 ·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 제33조 · 검정에 대한 협력
-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1의2조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 제12의2조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 제12의3조 ·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 제14의2조 ·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 제14의3조 ·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 제14의4조 ·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 제15의2조 ·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 제15의3조 · 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 제20의2조 ·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 제31의2조 · 검정업무의 대행기관
- 제33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3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