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8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8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7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9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9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5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5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1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0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5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1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7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2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8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6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5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5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2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80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79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3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28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3.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등
  4. 제4조 · 정책심의회의 회의
  5. 제5조 · 전문위원회
  6. 제6조 · 간사
  7. 제7조 · 수당 및 여비
  8. 제8조 · 국가기술자격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제9조 · 국가기술자격의 조사와 연구 업무의 대행
  10. 제10조
  11. 제11조 · 국가기술자격 종목 신설 등의 기준
  12. 제12조 · 종목신설등의 절차
  13. 제13조 · 검정별 소관 주무부장관
  14. 제14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15. 제15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시행 등
  16. 제16조 · 국가기술자격 검정 과목의 면제기준 등
  17. 제17조 · 검정 과목의 면제신청 절차 등
  18. 제18조 · 시험문제의 공개
  19. 제19조 · 시험위원
  20. 제20조 · 검정의 합격 결정 기준
  21. 제21조 · 검정의 일부 합격 인정
  22. 제22조 · 합격 결정 기준의 예외
  23. 제23조 · 합격자 공고
  24. 제24조 · 국가기술자격의 이중취득금지
  25. 제25조 · 국가기술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26. 제26조 · 국가기술자격증의 관리 등
  27. 제27조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 등에 대한 우대
  28. 제28조 · 국가기술자격의 국가 간 상호 인정
  29. 제29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30. 제30조 · 수탁기관에 대한 지원
  31. 제31조 · 수탁기관 평가 등
  32. 제32조 · 위탁업무 등의 수행에 관한 내용 통보
  33. 제33조 · 검정에 대한 협력
  34. 제34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35. 제1조의2 ·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36. 제12조의2 · 국가기술자격의 등급
  37. 제12조의3 ·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기준
  38. 제14조의2 · 교육ㆍ훈련과정의 지정 방법 및 절차
  39. 제14조의3 · 교육ㆍ훈련과정의 이수기준
  40. 제14조의4 ·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확인
  41. 제15조의2 ·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선정 절차
  42. 제15조의3 · 과정평가형 자격의 연도별 시행계획
  43. 제20조의2 · 과정평가형 자격의 합격기준 등
  44. 제31조의2 · 검정업무의 대행기관
  45. 제33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6. 제33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