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
이 영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국가기술자격의 취득 등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48조퇴직소득공제
- 함께 인용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제1조목적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
- 조문 인용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2조
연결 근거 확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5. 관련 별표·서식
1.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기준 등급 | 검정의 기준 기술사 |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시험ㆍ시공ㆍ감리ㆍ평가ㆍ진단ㆍ사업관리ㆍ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보유 기능장 | 해당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에 관한 최상급 숙련기능을…
1. 기술·기능 분야 자격 등급 | 검정방법 필기시험 |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기술사 | 단답형 또는 주관식 논문형 | 구술형 면접시험 기능장 |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기사 |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산업기사 |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기능사 | 객관식 | 작업형 실기시험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등급 | 응시자격 기술사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사 직무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라 한다)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2.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7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