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판매중지조치 대상비료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비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7>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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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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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료"란 식물에 영양을 주거나 식물의 재배를 돕기 위하여 흙에서 화학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물질, 식물에 영양을 주는 물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말한다. 2. "보통비료"란 부산물비료 외의 비료로서 제4조에 따라 공…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 및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비료의 품질검사방법 및 시료채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비료관리법」 제4조의2(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지정, 재지정, 변경지정한 비료 시험연구기관 지정 현황의 알림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 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 준이 같은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복합비료의 경우에는 검사 결과…
1. 비료생산업자및비료수입업자는용기에넣지않거나포장을하지않은비 료를상하차할때에는강우(降雨)ㆍ바람또는그밖의사고등으로인한비 료의비산(飛散) 또는누출로인근토양, 지하수또는공공수역이오염되지 않도록오염방지를위한조치를해야한다. 2. 비료생산업자및비료수입업자는비료를운송할때에는그비료가강우ㆍ바…
1.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가법제19조의2제5항에따라판매 ㆍ유통ㆍ공급또는사용전에신고해야하는비료를공급ㆍ사용하는경우초 과해서는안되는단위면적당연간(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를말한다. 이 하같다) 최대비료공급량ㆍ사용량은1,000제곱미터당3,750킬로그램또는 3,750리터로한다. 다만…
1. 보통비료 종류 비료의중량또는용량기준 가. 질소질비료, 인산질 비료, 칼륨질비료, 복 합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1,000킬로그램또는1,000리터를초과하여용기에넣 거나포장을한비료 나. 미량요소비료 20킬로그램또는20리터를초과하여용기에넣거나 포장을한비료 다. 석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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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9조 또는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나 등록취소ㆍ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법 제4조의3,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7 시행된 비료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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