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6조 (포상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산업발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산업기술ㆍ생산성 향상 또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하 이 조에서 "산업기술등 향상"이라 한다) 우수 기업ㆍ법인 및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상(賞)
가.산업기술등 향상 종합대상
나.산업기술등 향상 부문대상
다.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등 향상의 장려를 위하여 정하는 특별상
2.산업기술등 향상에 기여한 경영자, 근로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유공자 특별상
3.산업기술등 향상에 기여한 외국법인, 외국인 및 외국인단체에 대해서는 산업기술등 향상 특별상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포상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1월 말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수상 기업ㆍ법인 및 단체의 관련 임직원과 같은 항 제2호의 수상 유공자에 대하여 산업기술등 향상과 관련한 조사연구비, 연수 및 지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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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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