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발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22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8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0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7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5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0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7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2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95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6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1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60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4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3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49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9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6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2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88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2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9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7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6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80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4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9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2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7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32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90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0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79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5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30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2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8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308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산업의 범위
- 제3조 · 지식서비스산업의 범위 및 지원 기관
- 제4조 · 기업 간 협력 촉진의 지원
- 제5조 ·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방법 등
- 제6조 · 사업 전환의 개념 등
- 제7조 · 실태조사
- 제8조 · 통계 작성
- 제9조 · 자원생산성에 관한 업무
- 제10조 · 최소 출자금액
- 제11조 · 채권금융기관협의회
- 제12조 ·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요건 등
- 제13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재산운용방법 특례
- 제14조 ·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금의 출자
- 제15조 · 기업구조조정 지원 사업 등
- 제16조 · 포상 및 지원 등
- 제17조 · 생산성 향상 등의 성공사례 보급
- 제18조 · 생산전문기업의 기준 등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산업협력협의체의 지원
- 제23조 · 민간산업협력활동의 지원 대상 및 절차
- 제24조 · 민간 전문가의 지원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 제28조 · 공제사업의 기금
- 제29조 · 공제조합의 정관 기재사항 등
- 제30조 · 출자증권의 명의 개서
- 제31조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조의2
- 제3조의3
- 제3조의4
- 제3조의5
- 제3조의6
- 제5조의2 · 재교육 또는 재훈련 실시기관 선정 등
- 제9조의2 ·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9조의3 · 지속가능경영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