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의4조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명공학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7.13, 2020.11.20>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명공학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생명공학통계조사ㆍ분석투자ㆍ성과효율적기업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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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명공학 관련 연구개발의 투자ㆍ성과 및 생명공학 기술수준 등에 관한 사항
2.생명공학 관련 벤처기업 등 기업의 창업정보와 투자ㆍ성과 및 거점별 클러스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3.생명공학 관련 연구시설 및 장비 등에 관한 사항
4.생명공학 관련 대학의 배출 인력 및 기업 고용인력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생명공학 기술개발 및 산업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통계의 조사ㆍ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는 현장조사, 설문조사 또는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통계의 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조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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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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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통계 조사ㆍ분석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 제1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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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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