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령 제10조 (검사등업무의 대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선박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검사등업무의 대행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려는 공단 또는 법 제60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협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정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4.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단 또는 선급법인이 검사등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 공단 또는 선급법인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정의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체결하는 협정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8.4.3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정을 체결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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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2 · 협정의 내용
1. 대행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에 관한 사항 가. 조직 1) 검사의 수행, 검사기준의 개발 및 선박안전기술의 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우리나라 모든 해역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사무소를 갖출 것 나. 검사원 1) 선박검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확보할 것 2) 선박검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제10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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