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선박안전법 시행령
law_id:003907
article_no:7
위계:선박안전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4
인용:2
피인용:0

조문 본문

제7조(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형식승인 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에 대한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이하 "형식승인시험"이라 한다)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 부서가 있을 것
2. 형식승인시험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직접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제조자에게 해당 제품을 납품하는 자가 아닐 것
3. 형식승인시험의 특정 시험항목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 해당할 것
4. 해당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국가표준기본법」 또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정ㆍ교정을 받은 기기를 포함한다) 및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일부를 임차하거나 그 형식승인시험을 다른 사람에게 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시험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위계 chain46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선박안전법
law_id001742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선박안전법 시행령
law_id003907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강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53606
고시
↳ 고시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53684
고시
↳ 고시
고속선 기준
law_id2100000253688
고시
↳ 고시
공기부양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3680
고시
↳ 고시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준
law_id2100000271216
고시
↳ 고시
목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53652
고시
↳ 고시
방사성물질 운송선박의 안전기준
law_id2100000253676
고시
↳ 고시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3650
고시
↳ 고시
부선(艀船)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11587
고시
↳ 고시
부유식 해상구조물의 구조, 설비, 만재흘수선 및 복원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43224
고시
↳ 고시
산업인력을 운송하는 선박에 대한 시설기준
law_id2100000260894
고시
↳ 고시
산적액체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구조, 설비, 재료 및 부속품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43194
고시
↳ 고시
선박구명설비기준
law_id2100000271242
고시
↳ 고시
선박구획기준
law_id2100000239884
고시
↳ 고시
선박기관기준
law_id2100000236512
고시
↳ 고시
선박만재흘수선기준
law_id2100000239932
고시
↳ 고시
선박방화구조기준
law_id2100000271244
고시
↳ 고시
선박복원성기준
law_id2100000253656
고시
↳ 고시
선박설비기준
law_id2100000271240
고시
↳ 고시
선박소방설비기준
law_id2100000271238
고시
↳ 고시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1080
고시
↳ 고시
선박위치발신장치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6913
고시
↳ 고시
선박의 훈증소독을 위한 소독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고시
law_id2100000196044
고시
↳ 고시
선박전기설비기준
law_id2100000253668
고시
↳ 고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53654
고시
↳ 고시
수면비행선박기준
law_id2100000253672
고시
↳ 고시
알루미늄선의 구조기준
law_id2100000247076
고시
↳ 고시
예비검사의 대상 및 기준
law_id2100000222926
고시
↳ 고시
원자력선기준
law_id2100000253678
고시
↳ 고시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law_id2100000243226
고시
↳ 고시
잠수선 기준
law_id2100000253674
고시
↳ 고시
저인화점연료 추진선박기준
law_id2100000243228
고시
↳ 고시
전기추진 선박기준
law_id2100000259648
고시
↳ 고시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1641
고시
↳ 고시
카페리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1642
고시
↳ 고시
컨테이너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기준
law_id2100000227188
고시
↳ 고시
플레저보트 검사기준
law_id2100000253658
예규
↳ 예규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191263
예규
↳ 예규
해사안전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0842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3764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law_id007456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law_id007461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law_id007824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령
특수화물 선박운송 규칙
law_id008550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자료

v10 정규식 + v11/v12 보강으로 추출된 인용 — 총 1건
금감원 자료 · 1건
#1601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