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령 제12의3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7-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수의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 위탁민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보건사자격시험관리업무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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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그 밖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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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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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12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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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