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3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31 | 2026-01-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 제3조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 제4조
- 제5조 ·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 제6조 · 중앙응급의료위원회
- 제7조 · 시ㆍ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 제8조 ·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등
- 제9조 ·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 제10조 · 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 제11조 · 기금의 회계기관
- 제12조 · 기금업무의 위탁
- 제13조 · 위탁사업비의 관리ㆍ운용계획의 수립
- 제14조 · 위탁사업비의 용도
- 제15조 · 위탁사업비의 회계
- 제16조 · 위탁사업비의 결산
- 제17조 · 재해시의 의료지원
- 제18조 · 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 제19조 · 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 제20조 · 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 제21조 · 대지급금의 구상
- 제22조 · 상환금의 처리
- 제23조 · 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 제24조 · 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 제25조 · 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 제26조 · 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 제27조 · 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 제28조 · 과징금의 부과
- 제29조 · 과태료의 부과
- 제5의2조 · 자료의 범위 등
- 제7의2조 · 시ㆍ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ㆍ운영
- 제7의3조 ·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 제8의2조 · 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 제8의3조 · 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 제23의2조 ·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의 위탁
- 제23의3조 ·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 제26의2조 · 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 제26의3조 · 업무의 위탁
- 제26의4조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기준
- 제26의5조 ·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관련 업무의 위탁
- 제26의6조 · 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 제26의7조 · 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 제27의2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7의3조 · 대규모 행사의 범위
- 제27의4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8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