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의4조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보험등안전성검사기관산업통상부장관이안전성검사가입대상보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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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가입대상: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안전성검사기관"이라 한다)

2.가입기간: 안전성검사 업무의 착수일부터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종료일까지

②안전성검사기관은 법 제34조의9제2항에 따라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안전성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보험등의 가입금액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보험등의 가입절차 및 보험등 관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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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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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업통상부령

위임 조문 · §55의10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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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의4조 · 손해배상 등을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