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6-08-27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7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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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산업통상자원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8-27 · 조문 7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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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8-27 시행 기준 조문 70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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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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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변경인증 제11조 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12조 안전인증의 조건 제13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14조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제15조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16조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제17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18조 자체검사 제19조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2조 정의 제20조 안전인증의 표시 제21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2조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제23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제24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제25조 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26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제27조 안전확인신고 등 제28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제29조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제3조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제30조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제31조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제32조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제33조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제34조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제3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제36조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제37조 ~ 제55조의9 (30개)

제56조 ~ 제9조 (10개)

제56조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제57조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제58조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제59조 이행계획서 등 제6조 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제60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제7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제8조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제9조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