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 기본법
공포일 2026-04-28 · 시행일 2026-04-28 · 소관 - · 총 91조
청소년 기본법 · 법률 · 공포 2026-04-28 · 시행 2026-04-28 · 조문 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ㆍ사회ㆍ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3>
전체 조문 ·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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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청소년정책위원회제11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제12조 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제13조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제14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5조 계획 수립의 협조제15의2조 실태조사제16조 청소년의 달제16의2조 제16의3조 제16의4조 제16의5조 제16의6조 제16의7조 제16의8조 제17조 청소년시설의 종류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제19조 청소년시설의 지도ㆍ감독제2조 기본이념제20조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제21조 청소년지도사제21의2조 청소년지도사 자격의 취소제21의3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제22조 청소년상담사제23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제24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채용 등제24의2조 청소년지도사ㆍ청소년상담사의 보수교육제25조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제26조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의 설치
제27조 ~ 제47조 (30개)
제48조 ~ 제8의2조 (30개)
제48조 학교교육 등과의 연계제48의2조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제49조 청소년복지의 향상제5조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제50조 제51조 청소년 유익환경의 조성제52조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제52의2조 근로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신고의무제52의3조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제53조 기금의 설치 등제54조 기금의 조성제55조 기금의 사용 등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제57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제58조 조세 감면 등제59조 감독 등제5의2조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제6조 가정의 책임제60조 포상제61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62조 수수료 등제6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63의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64조 벌칙제64의2조 벌칙제65조 양벌규정제66조 과태료제7조 사회의 책임제8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제8의2조 교육 및 홍보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