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23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3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5-02	2022-11-01	대통령령 제32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11-01	2022-11-01	대통령령 제3296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대통령령 제3154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1-01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7	2020-10-07	대통령령 제31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2-24	2018-12-24	대통령령 제2939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01	2018-08-21	대통령령 제2911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11-29	2016-11-29	대통령령 제276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1-06	2015-01-06	대통령령 제259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1-19	2014-11-19	대통령령 제25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8-20	2013-08-20	대통령령 제246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11-17	대통령령 제2182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67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29	대통령령 제195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04	2006-05-30	대통령령 제194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3-07-01	2003-06-30	대통령령 제180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03-30	2002-03-30	대통령령 제1755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3-31	1999-03-31	대통령령 제16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6-01	1997-05-31	대통령령 제1538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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