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통합방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통합방위태세의 확립 등
- 제3조 · 통합방위회의의 개최 등
- 제4조 · 동원 비용의 지원
- 제5조 · 중앙협의회의 위원
- 제6조 ·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 제7조 · 중앙협의회의 소집 등
- 제8조 ·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 제9조 ·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 제10조 ·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1조 · 산업단지협의회
- 제12조 · 통합방위 대비태세의 확인ㆍ감독 등
- 제13조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4조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 제15조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기준
- 제16조 ·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기준
- 제17조 ·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사무
- 제18조 ·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 제19조 · 취재 활동의 지원
- 제20조 · 합동보도본부의 설치기준
- 제21조 · 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 제22조 · 경계태세의 종류
- 제23조 · 경계태세 발령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 제24조 · 통합방위사태의 선포ㆍ해제 절차 등
- 제25조 ·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의 지휘 및 협조 관계
- 제26조 · 검문절차 등
- 제27조 · 통제구역의 설정기준 등
- 제28조 · 대피명령의 방법
- 제29조 · 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
- 제30조 · 안전대피 방법
- 제31조 · 검문소의 설치ㆍ운용 등
- 제32조 · 국가중요시설의 경비ㆍ보안 및 방호
- 제33조 · 탁 트인 곳 또는 호수의 정의
- 제34조 · 취약지역의 선정 및 해제 등
- 제35조 · 차단시설의 설치 및 출입제한
- 제36조 · 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의 기준
- 제37조 · 문책요구 등
- 제18의2조 ·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
- 제23의2조
- 제2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