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3조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통합방위실무위원회통합방위본부장이국장급공무원과반수소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통합방위본부장이 지명하는 합동참모본부의 부장급 장교
2.각 중앙협의회 위원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3.각 관계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속 국장급 공무원 각 1명
②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통합방위 대비책
2.정부 각 부처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대한 조정
3.통합방위 관련 법규의 개정에 관한 사항
4.제12조제2항에 따른 포상 및 법 제23조에 따른 문책요구에 관한 사항
③통합방위 실무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통합방위본부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통합방위본부의 부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