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4조 (동원 비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동원 비용의 지원비용통합방위작전중앙협의회예비군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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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동원 비용의 지원)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동원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2.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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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합방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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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작전에 동원된 예비군의 급식비. 그 밖에 중앙협의회에서 의결한 비용.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동원 비용의 지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