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8조 (대피명령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대피명령의 방법)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1.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
2.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
3.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5.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
6.전단 살포
7.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
8.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
9.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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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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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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