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1조 (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경계태세의 발령 및 해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발령권자경계태세군부대지휘관서울특별시발령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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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서울특별시 외의 지역

가.연대장급(해군ㆍ공군의 경우에는 독립전대장급을 말한다) 이상의 지휘관

나.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

2.서울특별시 지역: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의 장

②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휘관이나 군부대의 장(이하 "발령권자"라 한다)은 통신 두절(杜絶)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에게 보고한 후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③발령권자는 경계태세를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그 사실을 관할지역 내의 모든 국가방위요소에 통보하고, 통합방위본부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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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의 장 및 경찰관서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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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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