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8의2조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된다.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정보센터합동정보조사팀시ㆍ도단위시ㆍ군ㆍ구설치ㆍ운영간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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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합동정보조사팀(이하 "합동정보조사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설치ㆍ운영한다.

1.정보센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항에서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정보센터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단위의 정보센터

2.합동정보조사팀: 중앙 합동정보조사팀, 시ㆍ도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및 시ㆍ군ㆍ구 단위의 합동정보조사팀

②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된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시ㆍ군ㆍ구 지역에 설치하는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대통령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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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합방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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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 및 합동정보조사팀의 간사기관은 국가정보원이 된다.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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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