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4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정부 각 부처 및 관계 기관 간의 통합방위와 관련된 업무의 조정
2.제4조에 따른 동원 비용
3.그 밖에 중앙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6조 · 중앙협의회의 심의사항
통합방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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