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10조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직장협의회직장예비군의장이과반수직장회의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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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직장협의회는 해당 직장예비군 부대의 장과 해당 직장의 간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직장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직장 단위 방위대책 및 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직장예비군의 운영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직장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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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방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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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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