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법 시행령 제9조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합방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직장직장협의회국가중요시설인직장예비군중대급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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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장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직장협의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중대급 이상의 예비군 부대가 편성된 직장[소대급의 직장예비군 자원(資源)이 있는 직장도 원하는 경우에는 직장협의회를 둘 수 있다]

2.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인 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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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통합방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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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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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직장협의회를 두는 직장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