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입지선정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입지 변경내용) 법 제9조제8항 전단에서 "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선정된 입지의 위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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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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