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감액제7의2조하도급대금기재사항목적물등감액금액감액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의2(하도급대금 감액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1조제3항에서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2.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3.감액금액
4.공제 등 감액방법
5.그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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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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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감액 시 그 사유와 기준.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등의 물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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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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