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2-11-29 공포2022-12-01 시행2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2-11-29, 시행일 2022-12-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2-12-01	2022-11-29	대통령령 제330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1-24	2020-11-24	대통령령 제3117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28	2017-01-26	대통령령 제2781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대통령령 제2442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3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6-29	2010-06-29	대통령령 제2223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2-31	2008-12-31	대통령령 제212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9	2008-10-29	대통령령 제210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10-24	2008-10-24	대통령령 제210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대통령령 제207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4-12	2007-04-12	대통령령 제200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6-12	2006-06-12	대통령령 제195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3-17	2004-03-17	대통령령 제1831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8-21	2003-08-21	대통령령 제180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01-29	2001-01-29	대통령령 제171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10-18	2000-10-18	대통령령 제169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31	대통령령 제155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3-01	1996-02-22	대통령령 제1492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7-06	1995-07-06	대통령령 제1471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8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5-05-22	1985-05-22	대통령령 제11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3-05-04	1983-05-04	대통령령 제11123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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