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검역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05-14 공포2025-07-19 시행4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보건복지부령 제1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0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4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8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6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43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3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1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9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81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6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보건복지부령 제569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 절차 등
- 제3조 · 검역조사의 생략 등
- 제4조 · 검역 통보
- 제5조 · 검역 장소 등
- 제6조 · 검역조사 등
- 제7조 · 검역 전 승선ㆍ탑승의 허가 등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검역감염병 위험요인에 노출된 사람의 범위
- 제11조 · 소독 명령
- 제12조 · 소독업무대행자의 자격 등
- 제13조 · 검역감염병 환자등의 격리 통지
- 제14조 · 임시 격리시설의 설치ㆍ운영
- 제15조 ·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 제16조 · 검역감염병 외의 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 제17조 · 검역증 등
- 제18조 · 이동의 지시
- 제19조 · 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 제20조 · 운행 중 발생한 시체에 대한 검역조사
- 제21조 · 선박위생 증명서의 발급
- 제22조 · 그 밖의 증명서 발급
- 제23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 등
- 제24조 · 국제공인예방접종지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제25조 · 증인 날인
- 제26조 · 검역공무원의 자격 등
- 제27조 · 검역차량의 운용
- 제28조 · 검역공무원의 증표
- 제29조 · 수수료의 징수
- 제30조
- 제1조의2 ·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 제2조의2 · 검역조사 대상 화물의 범위
- 제5조의2 · 즉시 검역조사의 예외
- 제6조의2 · 신고의무 및 조치 등
- 제6조의3 · 해외감염병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 제6조의4 · 항공기 검역조사
- 제6조의5 · 선박 검역조사
- 제6조의6 · 육로 검역조사
- 제11조의2 · 예방접종
- 제14조의2 · 격리 기간 동안 다른 사람과의 접촉
- 제14조의3 · 검역감염병의 최대 잠복기간
- 제25조의2 · 검역구역의 보건위생관리
- 제25조의3 · 검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25조의4 · 검역관리지역등의 안내
- 제25조의5 · 검역소의 업무
- 제25조의6 · 검역소의 시설ㆍ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