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3-03-07 공포2023-03-0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3-07 | 2023-03-0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당 및 여비
- 제3조 · 심사사건의 수리
- 제4조 · 면접조사표
- 제5조 · 결정서 등
- 제6조 · 회의록 작성
- 제7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8조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9조 · 범죄예방위원의 정원
- 제10조 ·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 제11조 · 범죄예방위원의 조직
- 제12조 · 비용의 지급
- 제13조 · 기간경과통보서
- 제14조 ·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 제15조 · 수용자의 이송통지
- 제16조 · 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 제17조 ·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 제18조 · 환경조사서
- 제19조 ·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 제20조 · 신고서
- 제21조 · 보호관찰사건부등
- 제22조 · 보호관찰기간의 계산
- 제23조 ·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 제24조 ·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 제25조 · 원호 및 응급구호부
- 제26조 · 출석요구서
- 제27조 · 진술조서
- 제28조 · 경고장
- 제29조 · 구인장신청서등
- 제30조 · 구인장
- 제31조 · 구인장의 집행지휘
- 제32조 · 긴급구인서
- 제33조 · 유치허가신청서
- 제34조 · 유치허가장
- 제35조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 제36조 ·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 제37조 ·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 제38조 · 보호처분변경신청서
- 제39조 · 부정기형종료신청서
- 제40조 · 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 제41조 · 임시해제 신청서
- 제42조 · 임시해제 결정통보
- 제43조 · 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 제44조 · 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 제45조 · 보호관찰정지자 명부
- 제46조 · 보호관찰사건이송
- 제47조 · 준용
- 제48조 · 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 제49조 · 사무실 및 상담실
- 제50조 · 생활관
- 제51조 ·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 제52조 · 숙식제공의 대상
- 제53조 · 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 제54조 · 거실의 배정
- 제55조 · 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 제56조 · 건강관리
- 제57조 · 의복
- 제58조 · 식사
- 제59조 · 교양 및 여가활동
- 제60조 · 숙식제공기간의 연장
- 제61조
- 제62조
- 제63조
- 제64조
- 제65조 · 직업훈련
- 제66조 · 취업 지원 등
- 제67조 · 임금지급
- 제68조 ·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 제69조
- 제70조 · 허가사항의 변경
- 제71조 · 사업자의 사업계획등
- 제72조 · 공단의 사업계획등
- 제73조 · 수익사업 승인신청등
- 제74조 · 수익사업의 요건
- 제75조 · 보고
- 제76조 · 개선명령
- 제77조 · 회계
- 제78조 · 장부의 비치
- 제7의2조 · 교육훈련
- 제7의3조 · 조사관
- 제11의2조 ·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 제24의2조 · 준수사항의 추가 등
- 제25의2조 · 원호협의회
- 제25의3조 · 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 제31의2조 ·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 제41의2조 ·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 제46의2조 ·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