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무부령2023-03-07 공포2023-03-07 시행1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3-03-07, 시행일 2023-03-0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무부령 제10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1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9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8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4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4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무부령 제3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수당 및 여비
  3. 제3조 · 심사사건의 수리
  4. 제4조 · 면접조사표
  5. 제5조 · 결정서 등
  6. 제6조 · 회의록 작성
  7. 제7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8. 제8조 ·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9. 제9조 · 범죄예방위원의 정원
  10. 제10조 ·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11. 제11조 · 범죄예방위원의 조직
  12. 제12조 · 비용의 지급
  13. 제13조 · 기간경과통보서
  14. 제14조 ·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15. 제15조 · 수용자의 이송통지
  16. 제16조 · 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17. 제17조 ·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18. 제18조 · 환경조사서
  19. 제19조 ·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20. 제20조 · 신고서
  21. 제21조 · 보호관찰사건부등
  22. 제22조 · 보호관찰기간의 계산
  23. 제23조 ·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24. 제24조 ·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25. 제25조 · 원호 및 응급구호부
  26. 제26조 · 출석요구서
  27. 제27조 · 진술조서
  28. 제28조 · 경고장
  29. 제29조 · 구인장신청서등
  30. 제30조 · 구인장
  31. 제31조 · 구인장의 집행지휘
  32. 제32조 · 긴급구인서
  33. 제33조 · 유치허가신청서
  34. 제34조 · 유치허가장
  35. 제35조 ·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36. 제36조 ·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37. 제37조 ·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38. 제38조 · 보호처분변경신청서
  39. 제39조 · 부정기형종료신청서
  40. 제40조 · 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41. 제41조 · 임시해제 신청서
  42. 제42조 · 임시해제 결정통보
  43. 제43조 · 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
  44. 제44조 · 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
  45. 제45조 · 보호관찰정지자 명부
  46. 제46조 · 보호관찰사건이송
  47. 제47조 · 준용
  48. 제48조 · 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49. 제49조 · 사무실 및 상담실
  50. 제50조 · 생활관
  51. 제51조 ·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52. 제52조 · 숙식제공의 대상
  53. 제53조 · 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
  54. 제54조 · 거실의 배정
  55. 제55조 · 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
  56. 제56조 · 건강관리
  57. 제57조 · 의복
  58. 제58조 · 식사
  59. 제59조 · 교양 및 여가활동
  60. 제60조 · 숙식제공기간의 연장
  61. 제61조
  62. 제62조
  63. 제63조
  64. 제64조
  65. 제65조 · 직업훈련
  66. 제66조 · 취업 지원 등
  67. 제67조 · 임금지급
  68. 제68조 ·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69. 제69조
  70. 제70조 · 허가사항의 변경
  71. 제71조 · 사업자의 사업계획등
  72. 제72조 · 공단의 사업계획등
  73. 제73조 · 수익사업 승인신청등
  74. 제74조 · 수익사업의 요건
  75. 제75조 · 보고
  76. 제76조 · 개선명령
  77. 제77조 · 회계
  78. 제78조 · 장부의 비치
  79. 제7조의2 · 교육훈련
  80. 제7조의3 · 조사관
  81. 제11조의2 ·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82. 제24조의2 · 준수사항의 추가 등
  83. 제25조의2 · 원호협의회
  84. 제25조의3 · 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85. 제31조의2 ·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86. 제41조의2 ·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87. 제46조의2 ·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