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른 가석방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퇴원 또는 임시퇴원 심사의 신청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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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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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가석방심사 신청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2. 7.> | (앞쪽) 가석방심사 신청서 1. 인적사항 성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세) | 직 업 | 주거지 | | 최종학력 | 2. 수용사항 죄 명 | | 형 명 형 기 (원형) | | 형 기 기산일 | . . .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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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의2 · (임시)퇴원심사 신청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17. 2. 7.> (앞쪽) (임시)퇴원심사 신청서 1. 인적사항 성 명 | | 성 별 | | 생년월일 | ( 세) | 직 업 | 주거지 | | 최종학력 | 2. 수용사항 수용기간 | 총수용기간( %) | 잔 여 기 간 ( %) | 소년원 수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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