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심사사건의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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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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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심사 사건부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2. 7.> 심사사건부 사건번호 | 제 호 | 제 호 접수일자 | | 신청기관 | | 심사종류 | | 인적사항 | 성명 (한문) | | ( ) | ( ) 주민등록번호 | | 주거 | | 직업 | | 결정일자 | | 결정요지 | | 비고 | | |…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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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당 및 여비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3조 · 심사사건의 수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면접조사표제5조 · 결정서 등제6조 · 회의록 작성제7조 · 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제7조의2 · 교육훈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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