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 소관 - · 총 87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3-03-07 · 시행 2023-03-07 · 조문 8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전체 조문 · 8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1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범죄예방위원의 직무제11조 범죄예방위원의 조직제11의2조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제12조 비용의 지급제13조 기간경과통보서제14조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제15조 수용자의 이송통지제16조 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제17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제18조 환경조사서제19조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제2조 수당 및 여비제20조 신고서제21조 보호관찰사건부등제22조 보호관찰기간의 계산제23조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제24조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제24의2조 준수사항의 추가 등제25조 원호 및 응급구호부제25의2조 원호협의회제25의3조 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제26조 출석요구서제27조 진술조서제28조 경고장제29조 구인장신청서등제3조 심사사건의 수리제30조 구인장제31조 구인장의 집행지휘제31의2조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제32조 ~ 제57조 (30개)
제32조 긴급구인서제33조 유치허가신청서제34조 유치허가장제35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제36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제37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제38조 보호처분변경신청서제39조 부정기형종료신청서제4조 면접조사표제40조 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제41조 임시해제 신청서제41의2조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제42조 임시해제 결정통보제43조 보호관찰의 정지 및 정지해제신청서제44조 보호관찰정지 및 정지해제결정통보제45조 보호관찰정지자 명부제46조 보호관찰사건이송제46의2조 기부금품의 접수 영수증 등제47조 준용제48조 갱생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제49조 사무실 및 상담실제5조 결정서 등제50조 생활관제51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제52조 숙식제공의 대상제53조 갱생자립계획 및 생활지도제54조 거실의 배정제55조 금품사용에 관한 지도 및 금품보관제56조 건강관리제57조 의복
제58조 ~ 제9조 (2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