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결정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결정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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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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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결정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 13.> 결정 사건번호 | 년제 호 | 신청기관 | 대상자 | 등록기준지 | 주거 | 성명 | | 성별 | 생년월일 | ( 세) 주문 | 보호관찰기간 (형기만료일) | 이유 | 적용법조 | 년 월 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의2 · 서면의결서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개정 2017. 2. 7.> 서 면 의 결 서 사건번호 | 년 제 호 | 신청기관 | 대 상 자 | 성 명 | | 성 별 | 생 년 월 일 | ( 세) 주 거 지 | 안 건 | 의 결 | 위 원 | 가 | 부 위원장 (서명 또는 인) | | 위원 (서명 또는…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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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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