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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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 <신설 2022. 1. 13.> ○○보호관찰소 (전화번호) 제 호 | 년 월 일 수신 ○○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원장 | 발신 ○○보호관찰소장 | 직인 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를 위한 심사 신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3서식] <신설 2022. 1. 13.>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서 (전화번호) | 년 월 일 수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경찰서장 제목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2항에…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2. 1. 13.> 결정 사건번호 | 년제 호 | 신청기관 | 대상자 | 등록기준지 | 주거 | 성명 | | 성별 | 생년월일 | ( 세) 주문 | 보호관찰기간 (형기만료일) | 이유 | 적용법조 | 년 월 일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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