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3-08 공포2024-03-08 시행1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3-08, 시행일 2024-03-08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행정안전부령 제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9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2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6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행정안전부령 제56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3. 제3조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4. 제4조 ·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5. 제5조 ·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6. 제6조 · 조건이행 신고
  7. 제7조 ·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8. 제8조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9. 제9조
  10. 제10조 ·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11. 제11조 · 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12. 제12조 ·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 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16. 제16조 ·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17. 제17조 ·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18. 제18조 ·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19. 제19조 ·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20. 제20조 ·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21. 제21조 · 사행기구의 표시기준
  22. 제22조 ·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23. 제23조 · 출입검사
  24. 제24조 · 개수명령
  25. 제25조 · 폐기처분등
  26. 제26조 · 행정처분의 기준
  27. 제27조 · 행정처분대장등
  28. 제28조
  29. 제29조 · 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30. 제30조
  31. 제31조 · 수수료
  32. 제32조 · 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33. 제33조
  34. 제15조의2 ·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