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4-03-08 공포2024-03-08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3-08 | 2024-03-08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 제3조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 제4조 · 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 제5조 · 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 제6조 · 조건이행 신고
- 제7조 · 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 제8조 ·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 제9조
- 제10조 ·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 제11조 · 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 제12조 ·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 제16조 · 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 제17조 · 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 제18조 ·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 제19조 ·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 제20조 ·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 제21조 · 사행기구의 표시기준
- 제22조 ·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 제23조 · 출입검사
- 제24조 · 개수명령
- 제25조 · 폐기처분등
- 제26조 · 행정처분의 기준
- 제27조 · 행정처분대장등
- 제28조
- 제29조 · 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 제30조
- 제31조 · 수수료
- 제32조 · 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 제33조
- 제15의2조 · 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