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사행기구규정검사별지검사기관규격내부전자회로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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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4.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5.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6.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②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사행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ㆍ날인

2.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

3.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③삭제 <1994.8.3>

④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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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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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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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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