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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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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사행기구 제조증명서(품명, 제조업자, 제조연월일, 제조번호, 규격 및 형식명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2.사행기구 수입증명서(수입의 경우에 한한다)

3.사행기구도면(회로도를 포함한다)

4.사행기구 작동 설명서

5.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

6.사행기구(전면, 내부전자회로부분 및 작동부분)의 사진

②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1.사행기구 제조ㆍ수입증명서에 검사합격사항의 확인ㆍ날인

2.별지 제17호서식의 검사합격증의 부착 등 표시

3.사행기구의 중요부분의 봉인

③삭제 <1994.8.3>

④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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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사행행위규제법 법률

인용 조문 · §1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사행행위규제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11, §15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6 · 사행기구 검사신청서(사행기구 제조업자ㆍ판매업자용)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7 · 사행기구 검사합격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09.9.30> 사행기구 검사합격증 제작등록번호 | 유 효 기 간 | . . . ～ . . . 모 델 명 | 규 격 | 제 작 자 | 연락처(A/S) | 검 사 일 | 검 사 기 관 | 90mm×60mm[보존용지(1급) 120g/㎡] -바탕에 무궁화 인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8 · 사행기구 검사기록대장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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