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2조 (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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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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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09.9.30> 사행기구 변조사실 발견보고서 ( )업소 발견업소 | 업 소 명 | | 업 주 성 명 | 소 재 지 (전 화 번 호) | 불법사행기구 | 업 종 | 사 행 기 구 | 제작연월일 | 불 법 내 용 | 비 고 | 보고자 발견기사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09.9.30>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서 ( )월분 ( )업소 발 견 업 소 | 업 소 명 | | 업 주 성 명 | 소 재 지 (전화번호) | | 허 가 번 호 및 일 자 | 폐 기 사행기구 | 품 명 | 형 식 | 제 조 번 호 | 수 량 | 비 고 | 보고자 업소대표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09.9.30> 사행기구 제조ㆍ판매 대장 ( )업소 제조 연월일 | 품 명 | 형 식 | 제 조 번 호 | 판매 연월일 | 판매처 (업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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