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5조 (폐기처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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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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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행위규제법 법률

인용 조문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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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24 · 사행기구 수거증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25 · 사행기구수거·폐기대장

제2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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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 폐기처분등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