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 (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3-0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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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2009.9.30, 2020.12.31>

1.삭제 <1994.8.3>

2.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사업계획서

4.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삭제 <1999.10.5>

6.법 제5조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7.사행기구의 제조, 수입 또는 양도ㆍ양수증명서(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1.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건축물대장 등본

③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2006.9.7, 2021.12.31>

1.복권발행업 및 현상업의 경우

가.영업시설의 개요

나.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다.복권 또는 투표권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삭제 <1995.4.25>

3.기타 사행행위업의 경우

[['가. 추첨, 경품등에 의한 기타 사행행위업', ' (1) 영업시설의 개요', ' (2)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 (3) 추첨권 또는 경품권등의 지정판매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수입금의 용도(법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기타 사행행위업', ' (1) 영업시설의 개요', ' (2) 사행기구의 대수ㆍ종별ㆍ형식ㆍ제조업자 및 제조번호', ' (3) 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에 관한 사항', ' (4) 삭제 <1999.10.5>']]

④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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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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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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