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조문 요약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행정처분의 기준행정처분세부기준기준규정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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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법률
위임 근거 · 제3조(시설기준)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사행기구를 갖추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4. 관련 별표
별표 11 · 행정처분기준표
1.일반기준 가. 위반한 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중한 처분기준이 동일 한 때에는 그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며, 2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분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법…
제2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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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08 시행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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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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