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재산의 구분 및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하고, 그 밖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부동산
2.정관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3.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한다. 다만,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이를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6>
1.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등을 설치하는 데 직접 사용하는 기본재산
2.수익용 기본재산 : 법인이 그 수익으로 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기본재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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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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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사회복지법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임대료·기간을 바꾸면 기본재산 임대계약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임대계약 갱신의 의미(「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등 관련)
기본재산 임대계약 종료 후 다른 임차인에게 재임대하거나 조건을 변경해 종전 임차인에게 재임대하면 계약 갱신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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