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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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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설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11.5>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이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7.3.7, 2008.11.5, 2009.11.30, 2010.9.1, 2012.8.3, 2019.6.12, 2025.2.28>

1.설립취지서 1부

2.정관 1부

3.재산출연증서 1부

4.삭제<2008.11.5>

5.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시ㆍ도지사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각 1부

6.재산의 평가조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이하 같다) 1부

7.재산의 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 1부

8.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의2. 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9의2.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11.5, 2010.3.19, 2012.8.3>

④시ㆍ도지사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30, 201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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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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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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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동산강제경매

[1]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은 그 목록을 정관에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3조 제1항, 제2항). 한편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에는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참조). 사회복지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정관변경인가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도 시·도지사는 건물 및 토지의 등기사항을 확인해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의하면 어떠한 부동산이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명의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마쳐져야 한다고 해석된다.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에 따라 매수자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정관변경절차를 소홀히 하여 정관에 기본재산으로 남아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2]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행위를 성립 당시 존재하던 하자를 사유로 소급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고, 행정행위의 철회는 적법요건을 구비하여 유효한 행정행위를 행정행위 성립 이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청의 행정행위 취소가 있더라도 취소사유의 내용, 경위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명칭에도 불구하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

제7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 ·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0.3.19> | (앞쪽) 제 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법인명 : 소재지 : 생년월일 : 대표자 성명 : 목적 : 사업의 종류 : 허가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을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 [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8의2 ·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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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4조의4 ·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제5조 ·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제5조의2 ·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제5조의3 ·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7조 ·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관의 변경제9조 ·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제10조 · 임원의 임면보고제11조 ·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제12조 · 재산의 구분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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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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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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