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3항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이라 함은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장기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장기차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6, 2004.9.6, 2012.8.3>
1.이사회 회의록사본 1부
2.차입목적 또는 사유서(차입용도를 포함한다) 1부
3.상환계획서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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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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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2 ·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2.8.3> | 장기차입 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접수일 | 허가일 | 처리기간 | 17일 ` 신청인 (대표자) | 법인명 | 대표자 성명 소재지 | 전화번호 차입금액 | 차입사유 및 용도 | 상환계획 또는 방법 | 기본재산총액 | 종류 |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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