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①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설 이용자의 인권
2.시설의 환경
3.시설의 운영
4.시설의 안전관리
5.시설의 인력관리
6.지역사회 연계
7.서비스의 과정 및 결과
8.그 밖에 서비스 최저기준 유지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서비스 최저기준 대상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의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1.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