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해양수산부령 제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0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5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2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9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3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2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6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4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2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5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10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9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8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9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71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해양수산부령 제45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육
- 제3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 제4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 제5조 · 지정내용의 변경신청
- 제6조 · 지정의 해제
- 제7조 ·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 제8조
- 제9조 · 시험의 시행
- 제10조 · 시험위원의 위촉 등
- 제11조 · 시험의 신청
- 제12조 · 필기시험의 면제 등
- 제13조 · 합격자 공고
- 제14조 · 면허증의 발급신청
- 제15조 · 면허증의 발급
- 제16조 · 면허증의 재발급
- 제17조 ·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 제18조 · 면허의 갱신
- 제19조 · 면허증의 제출
- 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등
- 제21조 ·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 제22조 · 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 제23조 ·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제24조
- 제25조 · 수수료
-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조의2 ·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 제20조의2 · 자료의 유지ㆍ관리
- 제22조의2 ·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 제22조의3 ·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 제22조의4 · 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 제22조의5 · 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 제22조의6 ·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