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해양수산부령2026-07-13 공포2026-07-1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13 | 2026-07-1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교육
- 제3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신청
- 제4조 · 지정교육기관의 지정
- 제5조 · 지정내용의 변경신청
- 제6조 · 지정의 해제
- 제7조 ·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 제8조
- 제9조 · 시험의 시행
- 제10조 · 시험위원의 위촉 등
- 제11조 · 시험의 신청
- 제12조 · 필기시험의 면제 등
- 제13조 · 합격자 공고
- 제14조 · 면허증의 발급신청
- 제15조 · 면허증의 발급
- 제16조 · 면허증의 재발급
- 제17조 · 면허증 기재사항의 변경 등
- 제18조 · 면허의 갱신
- 제19조 · 면허증의 제출
- 제20조 · 행정처분의 기준등
- 제21조 · 해기품질평가의 실시방법
- 제22조 · 해기품질평가결과의 처리
- 제23조 · 허가에 의한 승무기준의 특례
- 제24조
- 제25조 · 수수료
- 제26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의2조 ·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감독 등
- 제20의2조 · 자료의 유지ㆍ관리
- 제22의2조 ·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 발급신청 등
- 제22의3조 · 외국인해기사의 승무자격증의 갱신
- 제22의4조 · 외국인해기사의 해기사면접시험
- 제22의5조 · 외국인해기사의 시험 및 교육ㆍ훈련의 면제
- 제22의6조 · 외국인해기사의 교육기관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