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제7조 (자동화선박의 설비내역 및 종류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직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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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3조의2에 따라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급한 해당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조의2에 따라 자동화선박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에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발급한 해당 선박이 영 별표 1에 따른 자동화선박의 설비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3.27, 2005.9.30, 2007.11.23, 2008.3.14, 2012.10.31, 2015.1.8, 2019.8.20>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2.10.31, 2015.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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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선박직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인용 조문 · §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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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3 ·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1.8.>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 처리기간 | 10일 신 청 인 | 성 명 | 주 소 | 선 박 명 | | 선 박 번 호 | 선 적 항 | | 선 종 | 항행구역 | 총 톤 수…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4 ·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8.> 자동화선박의 종류별 인정(변경인정)서 신 청 인 | 주 소 | 성 명 | 선박내역 | 선 명 | | 국 적 | | 총 톤 수 | 선적항 | | 선 종 | | 주기관출력(kW) | 인정(변경인정) 등 급 | 인정(변경인정) 조 건 | 자동운항설비내역 (세부내역 별첨) | 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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