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5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8-04, 시행일 2026-08-0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보건복지부령 제11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6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5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9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6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3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7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8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73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26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보건복지부령 제105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탁가정의 기준
  3. 제3조 ·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4. 제4조 · 민간전문인력
  5. 제5조 ·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6. 제6조 · 입소 의뢰
  7. 제7조 · 입원 등의 의뢰
  8. 제8조 · 일시 보호의 의뢰
  9. 제9조 ·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10. 제10조 · 보호조치의 통보 등
  11. 제11조 · 보호조치의 변경
  12. 제12조 · 보호기간의 연장
  13. 제13조 ·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14. 제14조 · 자문 요청의 대상
  15. 제15조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16. 제16조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17. 제17조 ·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18. 제18조 ·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19. 제19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20. 제20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21. 제21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22. 제22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23. 제23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24. 제24조 · 시설기준 등
  25. 제25조 ·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26. 제26조 · 시설의 보호기간 등
  27. 제27조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28. 제28조 ·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29. 제29조 · 공통서식
  30.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31. 제11조의2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32. 제11조의3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33. 제11조의4 · 양육환경 실태조사
  34. 제11조의5 · 퇴소조치 등
  35. 제11조의6 · 면접교섭 지원방법
  36. 제12조의2 · 재보호조치의 신청
  37. 제14조의2 ·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38. 제14조의3 · 사후관리
  39. 제14조의4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40. 제14조의5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41. 제15조의2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42. 제15조의3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43. 제18조의2 ·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44. 제21조의2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45. 제27조의2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