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6-08-04 공포2026-08-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8-04 | 2026-08-0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위탁가정의 기준
- 제3조 ·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 제4조 · 민간전문인력
- 제5조 ·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 제6조 · 입소 의뢰
- 제7조 · 입원 등의 의뢰
- 제8조 · 일시 보호의 의뢰
- 제9조 ·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 제10조 · 보호조치의 통보 등
- 제11조 · 보호조치의 변경
- 제12조 · 보호기간의 연장
- 제13조 ·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 제14조 · 자문 요청의 대상
- 제15조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 제16조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 제17조 ·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 제18조 ·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 제19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 제20조 ·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 제21조 ·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 제22조 ·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 제23조 ·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제24조 · 시설기준 등
- 제25조 ·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 제26조 · 시설의 보호기간 등
- 제27조 ·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 제28조 ·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 제29조 · 공통서식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11의2조 ·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 제11의3조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 제11의4조 · 양육환경 실태조사
- 제11의5조 · 퇴소조치 등
- 제11의6조 · 면접교섭 지원방법
- 제12의2조 · 재보호조치의 신청
- 제14의2조 ·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 제14의3조 · 사후관리
- 제14의4조 ·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 제14의5조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 제15의2조 ·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 제15의3조 ·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제18의2조 ·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 제21의2조 ·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 제27의2조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