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위탁가정의 기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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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탁가정의 기준
구분 | 위탁가정의 기준 | 1. 전문가정위탁 |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위탁된 보호대상아동(이하 “위탁아동”이라 한다)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을 것 나. 위탁아동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다. 가정위탁보호자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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