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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시행규칙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45개

보호조치의 통보 등

보호조치의 변경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양육환경 실태조사

퇴소조치 등

면접교섭 지원방법

보호기간의 연장

재보호조치의 신청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

자문 요청의 대상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

위탁가정의 기준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시설기준 등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

시설의 보호기간 등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규제의 재검토

민간전문인력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

입원 등의 의뢰

일시 보호의 의뢰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