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49개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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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조치의 통보 등제11조 보호조치의 변경제11조의2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제11조의3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제11조의4 양육환경 실태조사제11조의5 퇴소조치 등제11조의6 면접교섭 지원방법제12조 보호기간의 연장제12조의2 재보호조치의 신청제13조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제13조의2 법률상담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제14조 자문 요청의 대상제14조의2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제14조의3 사후관리제14조의4 피해아동 및 피해아동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14조의5 아동학대행위자 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제15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제15조의2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제15조의3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제16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제17조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제18조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제18조의2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제19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제20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제2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제21조의2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22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
제23조 ~ 제9조 (19개)
제23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제24조 시설기준 등제25조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제26조 시설의 보호기간 등제2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제27조의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ㆍ운영ㆍ인력기준제28조 아동복지 또는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제28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제29조 공통서식제3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제30조 규제의 재검토제4조 민간전문인력제4조의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장의 전문인력 추천제4조의3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아동카드 작성제5조 가정위탁보호 신청 등제6조 입소 의뢰제7조 입원 등의 의뢰제8조 일시 보호의 의뢰제9조 범죄경력 조회 및 회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