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8-04 · 시행일 2026-08-04 · 소관 - · 총 45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8-04 · 시행 2026-08-0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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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호조치의 통보 등제11조 보호조치의 변경제11의2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개별 보호ㆍ관리 계획제11의3조 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제11의4조 양육환경 실태조사제11의5조 퇴소조치 등제11의6조 면접교섭 지원방법제12조 보호기간의 연장제12의2조 재보호조치의 신청제13조 친권상실의 선고 청구 등의 결과 통보제14조 자문 요청의 대상제14의2조 아동학대사례 전문가자문단의 구성ㆍ운영제14의3조 사후관리제14의4조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제14의5조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의 제공제15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제15의2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 등제15의3조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제16조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신청제17조 범죄경력 확인 및 회신제18조 자립지원 실태조사 등제18의2조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제19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의 대상 등제2조 위탁가정의 기준제20조 자산형성 및 자산관리 지원사업 관련 업무제21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 위탁 지정절차 등제21의2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22조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지정절차제23조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