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5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및 회신)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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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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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9. 29.>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앞쪽)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10서식] <신설 2020. 9. 2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요청인 (대상자) |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 정보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0. 9. 29.>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요청인 (대상자) | 성명(외국인인 경우 영문명)…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3서식] <개정 2020. 9. 29.>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4서식] <개정 2019. 6. 12.> | (앞쪽)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6서식] <신설 2020. 9. 29.>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본인)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7서식] <개정 2020. 9. 29.>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요청인 | 성 명 | 기관명 | 대상자 |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취업제한 해당여부 | [ ] 취업제한대상자에 해당함 | [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8서식] <개정 2020. 9. 29.>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본인) 요청인 (대상자) | 성명 (외국인인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 정보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취업제한 해당…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9서식] <개정 2020. 9. 29.>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 요청인 | 성 명 | 기관명 | 대상자 | 성 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취업제한 해당여부 (성범죄) | [ ] 취업제한대상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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